자주 묻는 질문

국선대리인·국선변호인,
나도 받을 수 있을까

내 상황을 고르고 예/아니오로 답하면, 법령과 기관 안내 기준으로 요건 가능성과 신청처를 보여 드려요.

내 상황을 고르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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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이 헷갈려요

국선대리인·국선변호인·소송구조, 무엇이 다른가요

  • 국선대리인(행정심판)

    절차
    행정심판
    누구에게
    청구인
    누가 붙이나
    행정심판위원회
    돈 요건
    있음(수급자 등, 6호 기관 기준 월 300만원 이내)
    근거
  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

  • 국선대리인(헌법소원)

    절차
    헌법소원심판
    누구에게
    청구하려는 사람
    누가 붙이나
    헌법재판소
    돈 요건
    있음(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등). 공익상 필요하면 예외
    근거
    헌법재판소법 제70조

  • 국선대리인(조세 불복)

    절차
    조세심판원·국세·관세 심사
    누구에게
    영세 납세자
    누가 붙이나
    해당 기관
    돈 요건
    있음(소득 5천만원·재산 5억원 이하 등)
    근거
    기관 안내

  • 국선변호인

    절차
    형사재판, 영장심문, 적부심
    누구에게
    피고인·피의자
    누가 붙이나
    법원·지방법원판사
    돈 요건
    직권 선정은 없음. 청구(빈곤)는 법원 안내 월 270만원 미만 등
    근거
    형사소송법 제33조 등

  • 피해자 국선변호사

    절차
    가해자에 대한 수사·재판
    누구에게
    성폭력·아동학대·스토킹·특정강력범죄 등 피해자
    누가 붙이나
    검사(지방공소청)
    돈 요건
    조문상 없음
    근거
  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등

  • 소송구조

    절차
    민사·가사·행정소송, 독촉, 보전
    누구에게
    당사자
    누가 붙이나
    법원
    돈 요건
    있음(자금능력 부족, 고정 금액 없음) +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
    근거
    민사소송법 제128조

  • 법률구조

    절차
    상담·소송대리·형사변호(공단)
    누구에게
    일정 소득 이하 국민·국내 거주 외국인
    누가 붙이나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    돈 요건
   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
    근거
    공단 안내

위에서 상황을 하나 고르면 질문이 시작돼요

예/아니오로 답하면 많아야 아홉 개 질문 안에 결과가 나와요. 결과는 「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」, 「확인 필요」, 「해당하지 않을 가능성」 셋 중 하나예요.

알아 둘 것

  • 선정 여부는 위원회·법원·검사가 정합니다. 이 도구의 결과는 요건에 맞을 가능성을 보여 줄 뿐이에요.
  • 이 페이지는 법률 상담이 아니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. 법령 원문과 기관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.
  • 고른 상황과 답은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. 새로 고치면 지워져요.

출처

확인 기준 2026-10-16